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/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(문단 편집) === 자영업자 공약 === [[https://youtu.be/Lfn_Qwngm7A|주간 문재인 유튜브 영상]]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이다. * '''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''' : 모두 알다시피 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하면 그 돈이 다 식당이나 상점으로 가는 게 아니다. 일부는 카드 회사에 수수료로 빠져나간다. 즉, 카드로 결제하면 식당이나 상점이 값을 100% 받지 못한다.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드는 부분은 대형 마트의 카드 수수료는 1% 미만인데, 동네 빵집 같은 골목 상점의 카드 수수료는 (빵 하나당) 2.5%대라고 한다. 동네 빵집의 경우 한 달 카드 수수료로만 무려 70~8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곳도 있다고. * 이와 관련해 [[문재인]] 후보의 [[더불어민주당/인재영입|영입 인사]]이자 [[더불어민주당]] 소속 [[박주민]] 의원이 만 원 이하로 카드값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법 개정을 해도 카드 결제가 일상화된 요즘을 감안하면 오히려 카드 사용자들이 ~~눈치볼 필요가 없어~~ 카드 사용 비중을 늘릴 것이고, 또 소상공인들도 카드로 결제 받아도 값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며, 소액 결제 수수료를 못 받는다고 해도 대형 카드 회사들의 규모를 감안하면 별다른 타격이 갈 일이 없다며 윈윈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. * '''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''' * 일반 업종에도 우대 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한다. *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2억 원 → 3억 원 / 중소가맹점의 경우는 3억 원 → 5억 원 * 일반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또한 조정한다. * '''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''' :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을 9% → 5%로 낮춤 / 임대차 갱신 기간을 5년 → 10년으로 늘림. * ''' '을지로 위원회' 확대''' : '을의 길(乙之路) 위원회'라는 뜻이다. '[[더불어민주당|민주당]] 안의 [[정의당]]'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3년에 만들어져 그동안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을 성공적으로 잘 해결해 '정잘알'[* 정치 쪽 상황을 잘 아는 일반인들을 뜻하는 신조어. 반대말로 '정알못'이 있다.]들에게는 상당히 크게 호평받았던 그룹이다. 심지어는 진보 정당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해놓은 일보다 을지로 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한 일들이 훨씬 많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. [[문재인]]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이 을지로 위원회에게 더 큰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한다. * '''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%(액수로는 3,900억 원)를 '온누리 상품권'으로 지급''' : [[http://news.gyeongnam.go.kr/wp-content/uploads/old/2011/0121/20110121.99001141504i1.jpg|온누리 상품권]]은 주로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이다.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, 이 상품권으로 값을 받으면 각 시장마다 거래하는 은행에서 이 상품권을 시장 상인들에게 현금화를 해준다. * 그 밖에도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를 만들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 및 영업 시간을 규제하고, 그리고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